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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이핀(i-Pin)'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정책 이라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웹표준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MS 이외의 타사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IE에서만 발급… 정부 이해와 의지부족” 지적 정 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해킹 방지용 보안모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X’ 없이는 이 모안모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다시 말해서 MS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혹은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정부가 내달부터 주요 인터넷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아이핀(i-Pin)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이핀이란 '인터넷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를 말한다.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타 브라우저 사용자 키보드보안 설치 못해" 또 아이핀을 발급하려면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키보드보안모듈을 설치해야 하는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MS 액티브X 기반으로 구동돼 IE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키보드보안기능은 제공받을 수 없다. 결국 내달부터 아이핀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인터넷 뱅킹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까지 MS IE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금결원 손 든 법원 판결에 오픈소스 진영 '발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고인 김기창 교수 뿐 아니라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웹표준화를 저해하는 금결원의 정책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ActiveX를 설치하지 않고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사람들에게 다 좋은거니까 강제로 해두면 다 좋겠지...' 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ActiveX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운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경우 이미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PC에 깔려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요즈음 ActiveX, 정확히는 'ActiveX 컨트롤'이란 기술이 시끄럽다. 브라우저 밑으로 손을 뻗어 그 밑에 깔린 시스템의 기능을 만지작거릴 수 있게 하는 요물.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환경을 구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자가 인터넷 사용에 겪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바일 콘텐츠와 인터넷 콘텐츠가 연계되도 록 하는 문제도 모바일 산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가지는 모두 웹페이지 표준화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 상황은 이 세가지 모두 F학점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컴퓨터의 OS나 웹브라우저에 따라서 보이는 페이지가 다르며, 그때그때 필요한 ActiveX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ActiveX를 철폐하자는 생각보다는 ActiveX 보완적인 존재들을 병행 제작하자는 생각을 먼저하는 것이 어떨까요??